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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 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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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 불벌죄 뜻과 그 종류건강,생활정보&Tip 2022. 5. 18. 20:18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탈하고 물 흐르듯이 살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요. 살다보면, 원치 않는일에 휘말리기도 하게 됩니다. 그럴때를 대비해서 여러가지 지식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은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반의사 불벌죄(反意思不罰罪)란? 반의사 불벌죄는 말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텐데요. 그 뜻을 간단하게 한 줄로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처벌을 하지 못하는 범죄"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기소가 필요하다면 진행해서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다만, 1심 판결 이전에 피해자가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의사를 표할 경우에는 처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