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의 중요성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텐데요. 얼마전 친구의 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시면서 건강검진의 중요성이 어느때 보다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에도 받지 않고 그냥 넘기신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건강검진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 제도가 있습니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이 존재하는데요. 사무직의 경우에는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가입자는 만 20세 이상으로 2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지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이는, 건강검진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누어지듯이 이 부분도 나누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직장 가입자 건강검진

 

직장인의 경우에는 직장내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이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밖에 있는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미루는 경우가 많이있고, 미루다가 자칫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는 꼭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사업주 - 건강검진 근로자 1명당

 

• 5만원(1차)
• 10만원(2차)
• 15만원(3차)

위반 횟수에 따라서 부과가 되며, 1명당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안받은 근로자가 많다면 그 숫자만큼 과태료가 늘어나게 됩니다.

 

 

▼ 근로자

 

• 5만원(1차)
• 10만원(2차)
• 15만원(3차)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데요.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위반사유가 되지만,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반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국가건강검진을 안받는다고 하여서 오는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직장가입자 처럼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암검진과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암 관리 제도에 의해서 국가건강검진 중에 암이 발견될 경우에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은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비, 수술비, 차후 치료비까지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받음으로써, 암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데요. 이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발견되는 암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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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비를 들여서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비용적 부담이 큰 만큼 따로 받기가 힘든 분들이 많으실 것 입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만이라도 잊지말고 꼭 받으셔서 불이익이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가장 첫번째 방법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라는 것 잊지말고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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