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 해보기

황혼에 접어드는 노년기의 인생은 행복해야 하는데요.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세월을 보냈는데, 정작 자신을 위한 노후준비는 미흡한 분들이 많습니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자녀들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된 경제활동이 힘든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도보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이란?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노년층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고, 재산이 없거나 자녀분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모든 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020년을 기준으로 기준치가 다소 완화되었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하위 70% 이며, 여기에는 재산까지 포함이 됩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과 같이 직역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1956년 이전 출생)
• 단독가구 148만원 이하의 소득
• 부부의 경우 236만 8000원 이하의 소득

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과 같은 소득과 건물, 적금, 차량 등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되지 않습니다.

 

 

월 소득 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4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위의 기준으로 월 소득 평가액이 정해지고, 이 계산에 따라서 단독가구 148만원 이하, 부부가구 236만 8천원 이하의 소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적이전소득인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산재급여, 우체국연금 등의 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재산의 경우에도 포함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 포함 범위

 

• 건축물( 주택, 건물 등)
• 토지
• 임차보증금
• 선박, 항공기
• 골프장, 콘도 등의 회원권
• 자동차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기준)
• 금융재산(적금, 주식 등)

기초노령연금 수급 금액은?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는 다른 복지정책과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서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기준으로 부부의 경우 15만 9900원을 지급받았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일반수급자는 월 최대 254,760원 이며, 저소득수급자의 경우에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 일반 수급자

 

•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분
•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단독가구 최대 254,760원
• 부부가구 최대 407,600원 

▼ 저소득 수급자

 

•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분
• 단독가구 최대 300,000원
• 부부가구 최대 480,000원

일반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 소득 인정율에 따라서 최소 25,476원 부터 차등 지급되게 됩니다. 재산의 많은 분들은 덜 받거나 못받고, 재산과 소득이 적은 분들의 경우에는 좀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위에서 설명하여도 기준을 제대로 확인해서 계산해보는 것이 쉬운일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에서는 복지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위에 링크를 통해서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 서비스에 접속하시면 모의계산을 바로 해보실 수 가 있습니다.

 

 

위와같이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비롯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소득정보와 자동차, 금융재산 등 재산정보를 입력해서 결과보기를 누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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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모의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노년층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복지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모르고 계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