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보유세, 반려동물 보유세를 아시나요?

지난 14일 정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다고 하였는데요. 애완견 보유세, 반려견 보유세,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퍼져나갔지만 정식 명칭은 반려동물 보유세라고 하는 이 세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라고 불릴 만큼 많은 분들이 강아지, 고양이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애완견 보유세,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완견 보유세, #반려동물 보유세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2020~2024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한 농림축산식품부 인데요. 이 때 언급한 것이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려고 검토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금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각 가구들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세금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현재 유기견, 유기묘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 걷어지는 세금으로 동물보호센터 등의 전문기관에 지원하는 것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데요. 즉, 조금 삐딱하게 받아들인다면 유기동물이 늘어나서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뜻으로도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반려동물 보유세 그 쟁점은?

전문가들이나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것은 둘째치고 오히려 그 세금때문에 현재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이 분명 생겨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또한, 반려동물 보유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은 아이러니 하게도 현재 반려동물을 잘 케어하고 돌보면서 인생의 동반자로써 살아가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이 반려동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세금임에도 유기동물 케어에만 집중된다는 부분도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물병원을 한번가서 간단한 진료만 받아도 병원비가 꽤나 많이 나오고, 예방접종 부터 시작해서 각종 검사비 등 반려동물 의료비 부분도 관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계속 논의되어야 할 부분들

정부는 반려동물 보호세가 독일과 같은 동물복지가 잘 되어있는 선진국에서 이미 부과되고 있는 세금이라고 하는데요. 동물복지가 잘 되어 있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위한 과정자체가 꽤나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무분별하게 입양하기에 유기되는 동물이 많다는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름만 그럴싸하게 짓고 명분만을 내새운 세금이 과연 얼마나 투명하게 목적에 맞게 쓰여질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 보호세에 열을 올리고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충분히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