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알아보세요

오늘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로 시행되는데요. 현재 전월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혼란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어떻게 되고 신고방법은 어떤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말 그대로 전세나 월세 계약이 체결되면 이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했지만, 이제는 임대를 하는 집주인과 거주를 하는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전세와 월세 시세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공개 된다는 것도 장점으로 지목됩니다. 또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임대업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분들에게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고, 부동산 관련업무를 하는 분들에게는 업무가 늘어난다는 것이 대표적인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가격으로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금의 경우에는 6000만원이라는 금액이며, 월세의 경우에는 월 30만원인데요. 가격 기준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전세와 월세 계약을 하게된다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고시원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거주형태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전월세 신고제 신고하는 방법은?

 

전월세 신고제는 집주인인 임대인과 세입자인 임차인 중 한사람만 신고를 해도 됩니다. 만약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시에는 공동으로 서명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제출하셔도 되고, 번거로운 분들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신고를 할때에는 통상적으로 계약서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해당 주택에 대한 주소와 면적등 정보와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등이 기입하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을 완료한 시점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입 신고 전이라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4. 전월세 신고제 정리내용

 

 

• 지역 - 수도권 , 광역시, 세종시, 도에 속한 시지역
• 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 속하는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도 포함)
• 금액 기준 -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계약
• 신규 계약 및 갱신 계약은 모두 신고대상 입니다.
• 기간 - 계약 완료 시점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 허위신고 100만원, 미신고는 4만~100만원 
• 계도기간 - 내년 5월까지 계도기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위에 정리해보았는데요. 현재 계약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속하는 법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속하는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달인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에 대상이 되는 계약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가 된 정보들은 올해 11월 부터 일반인에게 시범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월세 거래에 대한 정보를 알수가 있는데요. 가격, 계약일, 계약 갱신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